익명신고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2022.4.12 지침 제49호	〕

제정 2022.04.12.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제주관광공사 (이하 “공사”라고 한다)의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익명신고 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익명의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익명신고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제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익명신고 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익명신고내용을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접수된 익명신고 및 질의사항은 처리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또는 익명제보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유형) 신고유형은 행동강령 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갑질 피해신고, 인권침해신고, 소극행정신고, 개선건의 및 미담사례,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처리절차 및 기준) 익명신고를 통하여 접수된 신고 등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처리 판단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아래중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에는 가능한 즉시 사실확인 등 처리에 착수한다.

가. 신고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나. 목격자(참고인)이 있는 경우

다. 신고자가 사안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한 경우

② 위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개연성이 높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확인 등 처리에 착수하되 익명 신고를 통해(댓글 등) 신고자(제보자)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외에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사실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가 없이는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조사착수를 보류하고 기한을 정해 신고자에게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한 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사 착수 여부를 다시 판단하며, 만일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사안을 종결한다.

④ 단순민원이나 취급업무가 아닌 경우 등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 대상행위가 아닐 경우 즉시 종결 가능하다. 다만,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으로 인해 민원부서 혹은 담당부서로 이첩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이첩할 수 있다.

⑤ 명백히 근거없는 비방, 악의의 험담, 욕설 등은 즉시 종결처리한다.

⑥ 위 4항과 5항의 원인으로 종결 처리 하는 경우 시스템을 통해(댓글 등)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⑦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특정감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감사와 관련한 사항은 감사규정 등에 의거한다.

⑧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 건의, 부패위험성이 높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건의 등은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소관부서에서 개선하도록 이관할 수 있다.

⑨ 기타 청렴문화 구축을 위한 미담사례 및 칭찬 등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사내 게시판 홍보 및 향후 사내 포상의 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신고처리 기한

접수된 익명신고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진행유형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시스템상에서 조사 개시를 알리고, 익명신고 담당자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이내 처리한 후, 조사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사안에 따라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결과 통보 예정 시기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익명신고 처리기준

유형	신고내용	정보 신뢰도	처리기준
제1유형 (신빙성이 있는 신고)	신고내용에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다 함은 신고서에 대상자와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비위사실 등이 기재된 경우를 의미함) 아래 중 한 가지 이상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1) 신고서에 명백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경우 2) 목격자 또는 구체적인 참고인이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우	높음	조사 착수
제2유형 (다소 신빙성이 있는 신고)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어 개연성이 높아 확인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비교적 확인이 용이한 경우	비교적 높음	조사 착수
제3유형 (불명확한 신고)	1)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2)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예 : 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돈을 받고 봐주는 것으로 보임) 4) 추가자료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 한 경우 등 기타 사유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보통 (불명확)	처리보류 및 증빙자료제출요청 자료제출시 조사여부 재판단 기한내 자료 미제출시 종결처리
제4유형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관광민원 및 불편사항신고 등 익명신고를 통한 신고대상행위가 아닌 경우	미흡	원칙적으로 즉시 종결답변 단, 소관부서 이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첩가능
제5유형 (거짓・비방)	명백히 근거없는 비방, 험담, 욕설 등	부적정	즉시 종결

[별지 제1호 서식] 익명신고 관리대장

순번	접수일자	건 명	신고내용	처리결과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