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제주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변경 공고)

2024년 고용노동부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 소재 빈일자리 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근로자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제주관광공사 사장

Ⅰ		주요 변경사항

□ 지원업종 확대: 제주도내 도소매업(추가), 관광숙박·음식점업

□ 신청기간 확대: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 마감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 사업목적: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근무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과 생활 여건 마련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참여기회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 빈일자리 업종 : ① 도소매업(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포함) ② 숙박음식점업(호텔, 복합리조트, 관광음식점업 등)

□ 지원규모: 총 55명

□ 지원기간: 단시간근무 또는 유연화제도를 활용하는 참여기업에 최대 10개월까지 지원금 지급

□ 지원내용
가. 단시간 근무 및 유연화제도 적용기업 장려금

(기업 월 60만원, 근로자 월 10만원)

나. 유연화제도를 위한 근태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다.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Ⅲ		지원 요건

□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의 도소매업, 관광숙박·음식점업 사업주

❍ 자녀양육, 본인건강, 가족돌봄, 자기계발 등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 활용(1개월 기준 6일 이상 적용)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
단시간근로제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지원업종: 도소매업(추가), 관광숙박·음식업

① 도매 및 소매업: 면세점, 6차산업 인증기업* 포함

* 6차산업인증기업은 아래 코드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47130 면세점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47212 육류 소매업 47213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47214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47219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소매업 4722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47222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7223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229 기타 가공식품 소매업 47231 음료 소매업 47411 남자용 겉옷 소매업 47412 여자용 겉옷 소매업 47413 속옷 및 잠옷 소매업 47414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47415 한복 소매업	47416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47417 유아용 의류 소매업 47419 기타 의복 소매업 4742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47422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47429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4744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47813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47842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47852 반려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② 숙박·음식점업: 호텔, 리조트, 복합리조트, 관광식당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3조7에서 정한 ‘라. 관광식당업’에 해당해야 함

55101 호텔업 55103 휴양 콘도 운영업 55104 민박업 55105 야영장업 55109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6150 제과점업 56161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 지원기업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하인 기업

→ (확인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 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조회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및 근로복지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대규모기업은 비해당)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③ 고용노동부 ‘기업도약패키지’ 지원받는 기업

❍ 신규 입사자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4년 8월31일까지 대상자 채용

□ 지원 제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업의 환경개선지원금사업 참여 신청 시점뿐만 아니라,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중에도 아래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②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④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 등은 예외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중인 사업주

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수행배제 사업주

❍ 기업에서 정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②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비속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④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지원 제외 기간

지원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단축 등

* 위 사항에 해당 시 고용안정장려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 별도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 조치기간 전체를 지원 제외기간으로 함

Ⅳ		지원 내용

□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

-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 활용 시 지원금 지급

단시간 및 유연화 제도
단시간근로제	▸주 20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
시차출퇴근제	▸통상근로시간 최소 30분 이상 변경
선택근무제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 지원금액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	최대지원기간	최대지원금
기 업	간접노무비	월 60만원	6개월	연 360만원
근로자	교통·주거비	월 10만원	10개월	연 100만원

※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음

❍ 지원내용

① 사업주 지원

- 기업당 간접노무비 월 60만원 정액 지급(최대 6개월)

- 1개월 기준 단시간 및 유연화제도 6일 이상 활용 시 지원

- 기업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한도)

② 근로자 지원

- 단시간 또는 유연화 적용 근로자 1인당 교통·주거 월 10만원(최대     10개월)

-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시 대체인력은 변경 신청을 통해 가능

□ 유연화제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비 지원

❍ 지문인식 등 근태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기업당 최대 60만원까지 지급

- 임대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등 사용료 방식에 한하여 지원

❍ 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설치 중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 사업 승인 시 지정한 기업 또는 기업에서 신청 시 가족친화제도 컨설팅 2회 실시

❍ 지원내용

-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이해(사업주 및 근로자 대상)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일터전략, 가족관계전략, 부모교육 등

Ⅴ		지원 절차

사업 공고 및 참여기업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제주관광공사		▷참여기업 모집공모
기업 참여신청		기업 ↕ 제주관광공사		▷(기업) 참여신청서 제출
기업 선발		기업 ↕ 제주관광공사		▷(수행기관) 기업 선발 및 통보
협약 체결		기업 ↕ 제주관광공사		▷지원협약 체결(최초 1회 원칙)
유연근로 시행		기업 ↕ 대상자		▷유연근로제도 지정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규정
지원금 지급 신청		기업 ↕ 제주관광공사		▷(기업) 지원금 지급 신청 ▷(제주관광공사) 지원금 신청 사전안내 및 접수
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제주관광공사 ↕ 기업		▷(제주관광공사) 지원금 검토 및 지급

Ⅵ		참여기업 선정

❍ 기업 제출서류의 적격여부에 대하여 서류검토 후 선정

- 기업자격, 제외 기업, 근로자 자격 등 검토

※ 모집상황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Ⅶ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사업공고일 ~ 예산범위 내 인원 소진 시 마감 예정

□ 신청방법

❍ 양식교부: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https://ijto.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4 제주관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게시물 참조

❍ 접 수 처: 이메일 접수 (plusjob24@ijto.or.kr)

※ 이메일로 제출 후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부수
1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1, 서식3)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2, 서식4)	1부
3	참여자 명단 통보서(서식 5)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1부
6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최근 3개월 내 발행분)	1부
7	근로계약서	1부
8	근로자 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9	(해당시) 근태관리시스템 견적서(서식 9)	1부

Ⅷ		문의처

❍ 제주관광공사 관광산업팀 064)740-6943, 2400009@ijto.or.kr

서식 목록

【서식 1】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사업주용)	09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10

【서식 3】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11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근로자용)	12

【서식 5】 참여자 명단 통보서	13

【서식 6】 표준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지원협약서	14

【서식 7】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지원금 신청서	16

【서식 8】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변경 신청서	17

【서식 9】 근태관리시스템 확인서	18

【서식 10】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만족도 조사	19

■ [서식 1]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사업주용)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소재지

고용형태

(해당되는 곳에 √표)

□ 단시간 근로

(          명)

(총      명)

□ 유연근로제 – 시차출퇴근제

(          명)

□ 유연근로제 – 선택근무제

(          명)

근퇴관리방법

근태관리시스템

□ 품명 (        ) □ 도입예정일(     ) □ 투자예상액(견적금액) (         )

2.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사업에 위와 같이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제출서류	♣ 사업신청시 서류 1. [서식1] ~ [서식5] 작성 후 제출 2. 사업자등록증(최근 3개월 내 발행분) 3. 고용보험 완납증명서(참여 신청월 발급본) 4. 사업주(대표이사)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최근 3개월 내 발행분) 5. 근로계약서 6. 근로자 명의 입금통장사본 7. (해당시) 근태관리시스템 견적서 ♣ 지원금 신청시 서류 [서식7] 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출퇴근기록부 3. 기업 통장사본, 근로자 통장사본 4. 근태관리시스템 확인서[서식9]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지역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수행기관	중앙부처,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및 해당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자(대표 본인) :

(서명 또는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서식 3]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신청서(근로자용)

참여자 인적사항
사업장명							입사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수입력)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고용형태 (해당되는 곳에 √표)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계약직 (1년 이상)
근로형태 (해당되는 곳에 √표)		□ 단시간 근로
		□ 유연근로제 – 시차출퇴근제
		□ 유연근로제 – 선택근무제
계좌번호		은 행						예금주
		계좌번호
		※ 본인명의 계좌만 신청 가능하며, 제출한 통장사본과 반드시 동일한 계좌로 작성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에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생 년 월 일						:
						근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 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제주관광 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서식 5]

참여자 명단 통보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참여 신청 인원 (기 신청인원 제외)		명
참여자 명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연락처		사업참여유형 (해당유형 번호 기입) ① 단시간 근로 ②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제 ③ 유연근로제-선택근무제
위와 같이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사업에 참여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서식 6]

표준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지원 협약서

제1조(목적) 제주관광공사(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와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이하 “환경개선지원금사업”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내용) ①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 요건에 충족한 간접노무비(월 60만원) 및 교통‧주거비(월 10만원),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참여기업에게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의 지원요건, 지원금액, 지원제한, 부정청구 시 제재 등은 환경개선지원금사업 지침 및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근로조건) ① 참여대상자의 근로조건은 기업과 대상자가 정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되, 지침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참여대상자와 상호합의로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나 지침에 반하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된 근로계약서는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유연근로제) 참여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지정한 유연근로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협조의무) 수행기관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침에 근거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지도 ･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참여기업은 환경개선지원금사업 참여자격, 지원금 수급요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후관리 등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수행기관으로부터 안내받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참여기업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이 승인된 다음달부터 1개월 단위로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되, 승인 기준일이 협약일 이전인 경우 1회차 지원금은 이 기간을 포함하여 2개월로 신청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2항 및 제 3항에 따른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 지원금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참여기업이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바탕으로 기업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 대상자의 재직 여부, 대상자의 인위적 감원 여부, 임금지급 내역 등 지원금 지급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 결과 지원금 지급 요건에 적정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금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①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지원 협약 등을 위반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수행기관 및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 지급받은 지원금을 수행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수행기관과 공모하여 부정･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치단체는 수행기관과 참여기업 모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기관과 참여기업은 부정･부당하게 지급 받은 지원금 및 위탁사업비를 고용노동청 및 자치단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등 조치 및 관련 서류의 보존) ① 수행기관은 환경개선지원금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을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준수 여부, 근속관리 여부, 기타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고, 참여기업은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환경개선지원금사업 관련 서류(채용 및 근속관련 서류, 임금지급 및 지원금 신청서류 등)를 비치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 참여기업이 관계 법령, 지침 및 지원 협약을 위반한 경우 동 지침에 의거 수행기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지침, 기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다.

본 약정서를 2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참여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수행기관)

제주관광공사

(  인  )

(참여기업)

○○ 기업 대표

(  인  )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서식 7]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지원금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고용형태 (해당되는 곳에 √표)		□ 단시간 근로
		□ 유연근로제 – 시차출퇴근제
		□ 유연근로제 – 선택근무제
2. 지원금 신청내역 (해당 회차 필수 기재) * 기업 월 60만원(최대6개월), 근로자 월 10만원(최대 10개월), 근태관리시스템(최대 60만원) → 기업, 근로자 같이 신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용일 (년월일)			신청회차			신청기간 (년월일~년월일)			신청금액(원)
ㅁㅁㅁ기업		-						2024.00.00 ~2024.00.00
OOO (123456-7890123)
근태관리시스템		(설치(예정)일)
기업명의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근로자 계좌정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에 위와 같이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서식 8]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변경 신청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2. 변경 신청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에 위와 같이 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 [서식 9]
근태관리시스템 확인서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주소					대표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2. 확인 내용
인프라 구축 완료일		년 월 일
인프라 구축 현황		인프라 구축 항목	구축형 방식
			사용료 방식
		근무활용인원		총 명 (단시간 명, 시차출퇴근 명, 선택근로 명)
		투자 인정액		원
최종 지원금 결정액(B)		원
남은 지원금액(B-A)		원
3. 인프라 사용의무기간		※ 사용의무기간은 일·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기산하고, 사용료 방식의 인프라별 약정사용기간이 다른 경우 각각 사용의무기간 명시
□ 구축형 방식		20 . . . 까지
□ 사용료 방식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근태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제주관광공사 사장 (인)

■ [서식 10]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 만족도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10. 1. ~ 10. 31. ◈ 조사대상 :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에 참여하여 ‘24.9.30.까지 지원금을 1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조사방법 :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관 : 제주관광공사

<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설문 >

본 조사는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의 만족도 평가 및 제도 보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응답자의 정보 및 응답 결과는 비밀 보장됩니다.

1.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을 인지한 경로는?
*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수행기관을 통하여(수행기관의 메일, 홍보물 등)

□ 고용센터, 지자체를 통하여

□ TV, 라디오, 신문, 옥외광고 등 매체를 통하여

□ 인터넷 검색(SNS, 보도자료, ‘정부지원금’ 등 검색)을 통하여

□ 기타 (                )

2.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대 2개까지 복수 응답 가능

□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 고용센터 및 수행기관의 채용지원서비스 기대

□ 구인난 완화 및 근로자 장기고용 유지 기대

□ 인건비 지원을 통해 임금수준, 근로환경 등 기업의 전반적인 근로조건 개선

□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 완화 또는 사업 확장에 도움

□ 기타 (                )

3.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①	②	③	④	⑤

4.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업이나 귀하가 일하는 기업(사업장)에 대한 인식(이미지)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구 분	사업 참여 전					사업 참여 후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그저 그렇다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매우 부정적	다소 부정적	그저 그렇다	다소 긍정적	매우 긍정적
□제주관광 일자리채움 지원금+□ 사업에 대한 인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근무 기업(사업장)에 대한 인식 변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사업이 근속유지, 근로의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보통	조금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귀하의 근속유지와 기술력 향상에 대한 도움	①	②	③	④	⑤
귀하의 동기부여 및 근로의욕에 대한 도움	①	②	③	④	⑤

6. (서술식) 제주관광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금+  제도에 대해 도움이 되었던 점, 느낀 소감,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 등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난에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응답자 일반 사항) 아래 사항은 본 조사의 통계처리 및 분석 시 활용을 위한 내용입니다. 해당하는 항목 중 선택(“√”) 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성 별	□ 남자 □ 여자
○ 연 령	만 세
○ 학 력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 □ 고등학교 이하 졸업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재학 중 □ 대학교(전문대 포함) 이상 졸업
○ 근 무 지 역	제주특별자치도 ( )시 ( )읍,면,동
○ 기업 규모 (근로자수 기준)	□ 5명 미만 □ 5명~9명 □ 10명~29명 □ 30명~99명 □ 100명~299명 □ 300명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