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

(서귀포시 대정 통합공공임대주택)

□ 우선공급 신청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8. 30.)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에서 5년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에는 3년 이상)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이전 중소기업 근무경력 합산하여 5년 이상이면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우선공급 대상으로 하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 다만,「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는 이사는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일부업종 제외

- 제외업종 :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 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⑤무도장 운영업

□ 통합공공임대주택 위치 및 공급물량

○ 주사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1085 번지 일원

○ 우선공급 대상세대                                     (단위:세대수)

구 분(면적)	26A(26.32㎡)	계
우선공급	1	1

□ 주택우선공급 확인서 발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9. 5.(목) 9:00 ~ 2024. 9. 10(화) 12: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제출 또는 신청 구비서류 등기도착(12:00시까지)

방문주소(우편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우)63122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주택우선공급담당자

* 우편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등기로 제출바람(분실 우려로 택배나 퀵서비스 이용불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청약기간

○ 청약신청 접수일 : 2024. 9. 11(수) ~ 9. 12.(목) 17시까지

○ 청약신청 접수 :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

□ 기타 안내사항

○ 주택우선공급확인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택우선공급 청약신청일〔2024. 9. 11.(수) ~ 9. 12(목)〕에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할 예정이오니 사전에 철저히 확인바라며 서류제출 일정에 촉박하여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바람

○ 임대조건, 청약조건, 공급일정 등 주택관련 세부적인 사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홈페이지(https://apply.lh.or.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람니다.

□ 문 의 처

○ 주택우선공급신청 관련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 064-710-2525

○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콜센터 ☎ 1600-1004

[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 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주 소	(우 )
	이메일주소
소속 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명
	업 종
	매출액	백만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 )

2. 주택신청내역

지역	지구 (단지명)	공급유형
	( )

3. 신청인 중소기업 근무경력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기간	근무년수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총 근무기간		년 월

* 중소기업 근무기간 : 이전 근무했던 중소기업 근무경력 모두 작성

본인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제7조제1항에 의한 장기전세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대상자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중소기업 근무경력을 확인할 서류 1부.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중 택 1

(건강보험 minwon.nhis.or.kr, 고용보험 www.ei.go.kr, 국민연금 www.nps.or.kr 에서 발급)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5.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일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 보험 가입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 (소기업 재직중인 기업 이사만 해당되며 중기업 이사는 신청 불가)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지방중소기업청 접수 담당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및 제조업 영위 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중소기업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시)

* 사업자번호는 세무서(홈텍스)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참고하여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서약서

1.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과거에 국토교통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에 대한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주택 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기간 배점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최근 15년간 포함)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청약자격 및 순위와 다르게 당첨되거나 과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계약의 취소는 물론 관련 입주자 저축의 해약, 기타 법적조치가 있더라도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입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 뒷면의 설명을 읽고 위 서약내용을 확인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뒷쪽)

1. 주택소유여부 기준일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입니다

2.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안(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검사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라.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등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자 선정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대상자 확인 및 추천 의뢰 사업주체(건설사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무주택 확인 및 추천자 통보 등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95조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6호 서식의 붙임]

■ [필수] 세대원(신청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