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주관광진흥기금

디지털 전환 특별융자 업무지침

Ⅰ		융자개요

1. 융자규모 : 100억원 – 금액 소진 시까지 지원

❍ 융자종류 : 디지털개선자금

2. 지원방식 : 융자추천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 신용·부동산 담보대출 시 2.8%+α, 보증서 담보대출 시 1.85%+α

3. 지원대상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제6조에 해당하고 도내에 사업장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 도에서 운영 중인 타 기금과 중복 지원 불가

4. 지원내용

❍ 디지털 장비(AI CCTV, 테이블 오더시스템, 키오스크, 로봇 등) 구입 또는 유지비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설치비, 홈페이지 구축 또는 리뉴얼 등

5. 융자금리 및 기간

❍ 융자자 부담금리 : 1.5%이나, 분기별 변동금리*에서 차액분 사후 정산

- 분기별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선 납부 후 1.5%금리 초과분에 대한      이자 차액분은 융자자 계좌로 사후 정산 환급(분기별)

※ (24년도 4분기 기준) 개인 등 중소기업 2.28%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6. 융자실행 기간 : `25. 6. 30일 한

7. 접수기간 : `24. 11. 28.(목) ~ `24. 12. 18.(수)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휴일‧공휴일 제외

8. 접수기관

❍ 방문 접수 : 도 관광정책과 (제주시 문연로 6, 1청사 별관 3층)

❍ 온라인 접수 :  http://thext.jeju.go.kr

9.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 소재 금융기관에 한함(추천서 기재)

Ⅱ		융자지원 흐름도

관광사업자	① 신청 ② 융자추천서 발급 ⑥ 이자차액 지급 (1.5% 초과분, 분기별 사후)			도 관광정책과 [접수 및 심사]
						⑤ 결과제출
	③ 보증서/신용/담보 제공, 약정체결, 자금신청			은 행 대출심사, 융자약정체결, [융자신청, 융자금액확정]
	④ 융자금 지급

Ⅲ		융자신청 자격

1. 융자대상자 자격(조례 제6조)

❍「제주특별법」및「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로 등록,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고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을 둔 자

2. 융자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 (휴업의 경우) 사업장 운영 재개 확인 후 추천서 발급

❍ 도내 투자진흥지구 내 지정업체, 대기업‧특급호텔(5성급 이상), 일반숙박업 중 분양형 숙박업 해당 사업체

- 단, 투지진흥지구 지정 후 10년 이상 경과업체는 지원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고 있는 타 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 단, 심사기간 중 타 기금 융자금 상환 시 추천 가능

❍ 거짓의사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추천)이나 대출을 받은 업체

❍ 관광진흥기금 융자금 정산대상자 중 미정산 업체

Ⅳ		소요자금 산정과 융자한도

1. 소요자금 산정

❍ 매출액 기준은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금액으로 전년도(2023년) 결산서에 기재된 매출액 기준 적용

❍ 디지털 장비(AI CCTV, 테이블 오더 시스템, 키오스크, 로봇 등) 구입 및 유지비, 홈페이지 구축 및 고도화, 디지털 콘텐츠 개발비 등 지원

2. 융자 추천 한도

❍ 융자추천금액 : 융자 한도액 내에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추천

- 전년도(2023년) 매출액의 50% 범위 내(개인/법인)

※ 단, 24년도 매출액 자료가 있을 시 적용 가능

▸ 융자한도액 : 업종 구분 없음

구분	관광진흥기금 기 대출자	신규업체	비고
개인	1억원	2억원	추천 최저한도 : 3천만원
법인	2.5억원	5억원

※ 기대출자 : 현재 관광진흥기금으로 대출잔액(1백만원 이상)이 있는 자

Ⅴ		사후관리와 행정사항

1.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

❍ 융자선정(추천)액을 실행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 선정(추천) 효력이 소멸됨

- 단, 융자실행액은 융자사업자의 보증기관 및 은행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 융자 받은 업체는 당초 목적대로 융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이차보전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목적 외 사용 예방,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융자취급 금융기관이나 정부관계 기관이 관련 증빙서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융자금을 신청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장부, 관련서류를 허위 또는 미작성 시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일로부터 3년간 융자를 제한함

❍ 융자 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상환하기 전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타 기금을 별도 지원을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조치

❍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기 대출된 융자자금을 회수하며, 휴업한 경우는 휴업한 기간 동안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불가

❍ 1억원 이상 융자 지원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하여야 함

❍ 정산서 제출한 결과 당해연도 상·하반기(특별융자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 및 융자취급금융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융자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 휴·폐업 유무 등과 같은 경영상의 중요사항 및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증 등

❍ 융자취급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 등과 협의한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신청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요청을 해야 함(융자자 → 은행 → 도)

❍ 관광사업자는 융자취급 은행에 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 견적서, 구매내역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심사서류는 은행별 상이할 수 있음)

❍ 동일사업자의 경우 1개 대표 사업장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함

2. 융자취급 금융기관

❍ 융자진행시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하며,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안됨

❍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이내)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근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협약서」제7조제1항

❍ 다음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22조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 시

지정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1억원 이상 융자 지원업체는 당해연도 결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제출해야 함

-  정산서 제출한 결과 당해연도 상·하반기(특별융자 포함) 운영자금으로

융자받은 금액의 총 합계가 해당연도 결산서상 영업비용을 초과하거나,

결산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전액 회수(자산 취득비용 중 운영자금으로 인정된 경비는 제외)

- 융자금 사용자가 융자 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여 융자금 사용내역을 기록해야 함.

❍ 융자지원 받은 사업자(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 및 융자취급금융기관에게 알려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융자지원을 중단 할 수 있음

※ 대표자,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사업장의 상호나 소재지, 휴·폐업 유무 등과 같은 경영상의 중요사항 및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증 등

❍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관리계획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 장비, 콘텐츠 설치 등 완료 후 당초 계획된 사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을 시 그때까지 이차보전액은 회수하여야 함

❍ 융자취급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는 융자사업자가 현 거래은행 및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변경할 은행이 당초 융자취급 은행의 동의서 징구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을 하여야 함

❍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디지털 개선자금은 집행(예정)내역 확인 후 융자집행을 하여야 함

(융자취급 은행에서 융자사업체로 입금 원칙, 단 신청내역에 따라 필요 시 업체로 입금될 수 있음)

Ⅵ		지침 시행일 등

❍ 본 지침 적용은 공고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

융자지원 계획에 한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