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 대상 고용허가제 사업주 안내문

□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개요

ㅇ (개요)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 외국인력(E-9)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ㅇ (호텔콘도업 대상 국가) 동남아 등 11개 송출국*으로부터 외국인력 도입

*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태국, 인니, 미얀마,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ㅇ (호텔콘도업 허용 요건) 서울·부산·강원·제주 내 호텔·콘도업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E-9 허용

- (지역) 서울·부산·강원·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

- (업종) 호텔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55109) 중 ‘호스텔업’

*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으로 판단하고, 실제 호텔·콘도업 영위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호텔·콘도 관련 종목’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사업등록증’으로 증빙

- (직무) 건물청소원(한국표준직업분류 상 94110), 주방 보조원(95220)

단, 건축물 일반 청소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74211) 중 하나의 호텔·콘도업체와 1 대 1 전속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경우 건물청소원 직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

↳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계약서 등을 확인

- (고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최소 4명, 최대 25명까지 가능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인원
5명 이하	4명	6명 이상 10명 이하	6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1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14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20명	101명 이상	25명

*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허가서 신청 전일 기준 3개월 평균치 적용,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전산시스템 전산 확인

ㅇ (고용형태) 최소 근로계약 1년 이상의 상용직 (※ 일용직으로 채용 불가)

ㅇ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1회 최대 4년 10개월(최초 3년+재고용 시 1년 10개월), 출국 후 6개월(재입국 특례 시 1개월) 이후 재입국 가능

< 외국인근로자(E-9) 체류 및 취업활동기간 >

취업활동 기간		3년	➜	1년 10개월	➜	출국	➜	3년	➜	1년 10개월
		최초 입국						재입국

ㅇ (도입 절차) 고용허가서 신청 (②) 후 입국 (⑧)까지 약 3개월 가량 소요

<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입국 절차>

① 내국인 구인 노력

(사업주 → 고용노동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 내국인 구인 신청 (7일 이상 구인 원칙)

②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주 → 고용노동부)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제출

③ 고용허가서 발급

(고용노동부 → 사업주)

· 점수제에 따라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고용허가 가능인원의 3배수로
외국인근로자 추천,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확인 후 선정

④ 근로자 도입 위탁 신청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행기관

※ 아래 「고용허가 신청 관련 도입위탁·대행 업무 범위 및 수수료」 참고

· (도입 위탁: 필수)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야 함

* 사업주가 도입위탁 신청 → 가상계좌 발급(문자안내) →
수수료 납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계약체결 진행

· (대행 신청: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업무 대행기관
(서비스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 신청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후 대행 신청을 하게 되나, 고용허가서 발급 전에도 대행 신청을 할 수 있음

⑤ 근로계약 체결

(사업주 ↔ 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근로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국인의 출신국 송출기관에 근로
계약서를 전송하고 근로계약 체결

⑥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사업주/대행기관 → 법무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고용허가서, 표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비자포털 www.visa.go.kr 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

· 법무부에서 심사 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⑦ 비자 신청·발급

(외국인근로자 ↔ 주 송출국 대사관)

· 외국인근로자는 재외공관으로 취업 사증(E-9 비자) 신청

· 재외공관에서 심사 후 취업 사증 발급

⑧ 외국인근로자 입국·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 ↔ 취업교육기관)

※ 서비스업 취업교육기관
☞ 한국생산성본부

(☏ 02-724-1147)

· (입국 전 교육)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전 47시간 이상 취업교육 이수

· (입국·이동)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취업교육기관에 인계되어 교육기관으로 이동

· (입국 후 교육) 2박 3일 간 취업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업주는 취업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사업주 인도) 취업교육기관을 방문한 사업주 또는 대리인(소속 직원, 가족, 대행기관)은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후 외국인근로자 인수

< 고용허가 신청 관련 도입위탁·대행 업무 범위 및 수수료 >
구분	내용	수수료
필수 (한국산업인력공단) ☏ 1644-8000	· (도입위탁)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60,000 원
	· (취업교육) E-9 근로자 취업교육	234,000 원
선택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14	· (입국 전) 내국인 구인 신청,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수령	43,000 원
	· (입국 후) 고용변동 신고, 고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 업무상 재해 시 산재 및 사망신고 등	43,000 원
	· (편의 지원) 통역지원, 업무 외 질병·상해 수습 지원, 전용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신청 등	76,000 원

□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ㅇ 내국인 구인 노력(7일 이상 원칙)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ㅇ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영상의 이유 등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 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 판단

ㅇ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을 것

ㅇ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출국만기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

* 출국만기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계약체결 효력 발생일(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가입

붙임		고용허가제 관련 FAQ

Q1. 신규 E-9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까지 기다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E-9 외국인근로자도 채용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 대기 중인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 신청서를 제출 시,

-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는 구인 사업주에게 1회에 구인인원 3배수 이내의 E-9 외국인근로자를 추천, 추천받은 사업주는 알선 유효기간 3일 내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사업주가 추천받은 E-9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에 합의하면 고용허가서가 발급 됩니다.

Q2. E-9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 제공은 의무인가요?

☞ 의무는 아닙니다. 숙소 제공은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주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신규 입국한 E-9 외국인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숙소비 부담액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고용허가 신청 시 반드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E-9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은 반드시 3년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E-9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므로, 취업활동기간 3년 범위 내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 간 합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 다만, 사업장 이동 제한(3회)에 따른 E-9 외국인근로자의 불이익 방지 및 고용안정 차원에서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도록 권고합니다.

☞ 아울러, 취업활동기간 3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최대 1년 10개월 내에서 재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 최장 4년 10개월 간 고용 가능합니다.

Q4. E-9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중도 해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는 E-9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중 근로계약 중도 해지, 근로계약 만료, 이탈, 사망, 출국 등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각종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예) 불가피한 사유로 E-9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실제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고용변동 신고 시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사유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휴·폐업 포함)

· 사용자의 승인을 얻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사용자 또는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사용자의 변경 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