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외국인정책 설계를 위한 의견수렴(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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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자 기본정보] 아래 내용은 통계관리를 위해 활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조사목적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19세 이하   ⬜ 20 ~ 29세   ⬜ 30 ~ 39세   ⬜ 40 ~ 49세   ⬜ 50 ~ 59세   ⬜ 60세 이상

【2】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학생   ⬜ 회사원(⬜ 사무직 ⬜ 기술직)   ⬜ 자영업자   ⬜ 전문직   ⬜ 기타(            )

□ [질문 ①] 국내체류외국인 300만(’25년 6월 기준 약 270만 명) 시대를 앞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문화 수용성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공존하며 상호 존중하는 태도

□ [질문 ②]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 유입이 국민과의 일자리 경쟁 등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질문 ③]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해외 우수인재 등 글로벌 탤런트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탑티어 비자 신설 등 우수인재를 위한 이민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으나 실제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 ④] K-pop, K-culture 등의 영향으로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률은 10% 미만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분야를 확대하는 등 정주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 ⑤] 우리나라는 (‘25년 6월 기준) 국내체류외국인 중 약 32%가 외국국적동포일 만큼 동포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중국, 구소련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H-2) 자격을 없애고, 재외동포(F-4) 자격으로 통합하는 등 동포들에 대한 포용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 ⑥] 외국인 체류관리나 이민정책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작성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