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지침

제정	2009. 7. 17.	개정	2015. 2. 2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제주관광공사임직원윤리행동강령(이하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이라 한다)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임직원의 비 윤리행위에 대하여 내부 공익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신고대상 행위) ① 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된 비 윤리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2.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알선 등으로 다른 직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 등 임직원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비 윤리행위는 신고일 현재 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거나 다른 임직원의 비 윤리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임직원은 윤리담당부서에 우편, 팩스(Fax), 이메일,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한다.<개정 2015. 2.  >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별지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시점 현재 진행 중인 비 윤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 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보완할 수 있다.

제4조(신고의 처리) 신고사항은 윤리담당부서에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여부 확인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5. 2.  >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제5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윤리담당부서에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 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윤리담당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신변보호) ① 신고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윤리담당부서와 제11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의에 참석한 공사윤리운영위원회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2.  >

②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관련 법률 또는 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

④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 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⑤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윤리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윤리담당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인사부서에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 임직원을 비방·음해하는 경우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5. 2.  >

②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①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공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인사상의 혜택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2.  >

②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사 수익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2.  >

② 신고에 의한 포상금 및 보상금은 회계담당부서의 장이 신고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및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및 보상금의 세금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개정 2015. 2.  >

제11조(보상심의) ①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산 사항은 공사윤리운영위원회의 보상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2.  >

② 보상심의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윤리담당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윤리담당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 2.  >

제13조(보상금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

제14조(기타)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공사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 7.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담당부서의 지정) 윤리담당부서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2월  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 2.  >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기준 (제 10조 관련)

1. 지급기준별 포상금액

구분	신고유형	지급기준	포상금액
포상금	⦁다른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향응 수수액의 2배이내 ※조사·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향응 수수액은 제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한 경우	⦁금품 수수액	⦁금품 수수액의 20% 이내 ※행위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한 자진신고에 한하여,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
	⦁그 밖에 공사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경우	⦁1천만원 이내
		⦁다수의 임직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5백만원 이내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경우	⦁1백만원 이내

2. 지급기준별 보상금액

가.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공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를 신고한 경우

나. 신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공사 수익증대 또는 손실 감소효과 발생시

-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추징·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수익증대(손실감소)액	보상금 지급기준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ㆍ5천만원 이하	1백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5%
5천만원 초과ㆍ1억원 이하	3백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3%
1억원 초과	5백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

※ 수익증대 또는 손실감소 효과가 단속적으로 발생하거나,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최대 1년 동안 발생하는 예상금액을 기준

3.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한도 및 중복시의 보상기준 등

가.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한도액 : 최대 1천만원

나. 보상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합산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 금액으로 지급

다.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지급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제 3조 관련)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신 고 대상자	성명		소 속
	직위 (직급)
신 고 내 용	1.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기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의 필요사항
증 거 서 류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