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 업 명	2022년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보수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경영전략실 미래전략팀 (☎ 064-740-6952)

2022. 10.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추진목적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1

5. 유지보수 대상 내역	2

Ⅱ. 과업 요구사항	2

1. 과업 수행 방법	2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5

1. 과업 수행 절차	5

2. 유지보수비 청구 및 지급	8

3. 지체상금	9

4. 기밀 유지 및 보안	9

5. 계약의 중도해지	10

6. 권리, 의무의 양도	10

7. 변경사항 통보	10

8. 손해배상 책임	10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10

10. 준용 규정	11

11. 협조	11

Ⅳ. 보안서식	12

1. 보안세부이행사항	12

2. 자료삭제 확약서	15

3. 사업종료 비밀유지서약서	16

4. 정보보안 서약서	17

5. 비밀유지계약서	19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21

7.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24

8. 보안점검·교육 실시결과	25

9. 보안점검표 및 보안서류	26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보수

나. 발주기관 :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2022. 11. 22 이후)

※ 제주관광공사 DBMS 유지보수 종료일 : 2022. 11. 21

비짓제주 H/W 및 S/W 유지보수 종료일 : 2023. 1. 26에 따라 산출 금액 조정

2. 추진목적

가. 제주관광공사 정보화 시스템 및 면세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DBMS에 대한 최적화 유지 활동

나. DBMS 유지보수 점검으로 최상의 성능 상태를 유지하며 상시 대응,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

3. 사업범위

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데이터베이스 관리, 성능관리, 시스템 운영 자원 관리 등)

나.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유효 라이선스 범위 내 버전 업그레이드 지원

라. 데이터베이스 및 SQL 튜닝 지원

4. 기대효과

가. 장애 예방 및 신속 장애 대처로 정보화 시스템 365일 24시간 무중단×무장애 운영 일조

나. 장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장애 처리 프로세스 구축, 서비스 중단 최소화

5. 유지보수 대상 내역

품 명	구 분	내 역	수량	비고
Oracle DBMS	지정면세점	Oracle 10g Enterprise Edition	2식	라이선스 수량
	온라인면세점	Oracle 10g Standard Edition	2식
	비짓제주	Oracle 11g Standard Edition	2식
	관광정보센터	Oracle 11g Standard Edition	1식
	가상화 시스템	Oracle Standard Edition	6식

Ⅱ		과업 요구사항

과업 수행 방법

가. 유지보수 지원사항

1) Oracle DB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을 원칙으로 함

※ 기능, 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 기록·관리

2)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기 점검 월 1회 및 상시 점검을 시행하며 시스템 메모리·자원 상황 등 점검보고서 제출해야 함

3) 투입인력은 OCP(Oracle Certified Professional)를 소지한 인력이어야 함

※ 입찰공고일 기준 ‘수행처’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인원

4) 유지보수 대상 DB의 업그레이드, 보안 패치, 유효라이선스 범위 내 버전 업그레이드 등 필요한 경우 ‘공사’와 일정을 협의해 시행해야 함

5) 중요업무 처리(전산실 이전, 시스템 재구축 등)를 위해 최적의 방안을 강구, 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 및 모니터링 지원해야 함

6)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은 24시간×365일 운영 중이므로 근무 외 시간, 휴일 등을 간주해 비상 연락망을 생성·유지·관리해야 함

7) DB 보안에 대한 정책 설정 및 운영 지원해야 함

8) ‘공사’의 기술지원 요청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및 업무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함

9)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함

10) 모든 작업내용 및 에러 조치사항 등 ‘공사’에 즉시 보고해야 함

11) 시스템의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해 ‘공사’가 요청할 시 근무시간 이외에도 지원해야 함

12) ‘수행처’의 투입인력은 교체할 수 없는 것을 원칙, 다만 퇴사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 시 아래 관련 서류를 투입일 및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최소 14일 전 ‘공사’에 문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퇴사 또는 질병 등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인사명령서 등

- 신규 투입인력 기술자 경력증명서

나. 장애 처리 지원사항

1) 장애, 고장, 에러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해야 함

2)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장애 처리를 위한 장애 처리 프로세스 구축 및 동일 장애 발생 방지를 위해 장애분석 및 예방대책 제시

※ 장애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이력 기록·관리 필수

3)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 현장 방문해 8시간 이내 장애 처리해야 하며 시간 내 복구 불가능하다고 판단 시 관련 문서 제출 및 복구 시간 조정 협의(Data Backup, Restore, H/W 고장은 시간에서 제외)

※ 단, 면세점 관련 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현장 방문

4) 방문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동의를 얻어 원격지원 가능

5)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처리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기술 업체,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6) 시스템의 장애가 HW, SW, NW 등 상호 연관되어 발생할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해결방안 제시,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시 ‘공사’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함

다. 제약 사항

1) 기술 및 경력 사항 등 중요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공사’는 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 조치 취할 수 있음

2) ‘수행처’는 대표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3) ‘수행처’는 비밀 유지 계약서에 의해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제반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해야 함

4) ‘수행처’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5) ‘수행처’가 ‘공사’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 누출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을 위반, 부정 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함

6) 지정면세점 재구축 사업이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 변경 계약을 통해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7) 비짓제주 및 관광정보센터는 예산 및 환경 변동에 따라 변경 계약을 통해 유지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道 예산으로 유지보수 진행, 예산 수령 안될 시 사업 진행 불가

8) ‘수행처’가 사업 기간 내 불성실· 계약 내용 불이행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절차

가. 일반사항

1) 본 용역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다.

4)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5) 본 사업에 수반되는 개발 장비, 환경구축, 비품, 소모품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입찰 참가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한 업체

※ 입찰 참가 신청 시,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 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 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개찰 전일 이전에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5) 본 입찰은 20억 미만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50호)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참여할 수 없음

6) OCP 자격증 소지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7) 본 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 과업 수행 관리

1) ‘수행처’는 사업 총괄 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해야 함

2) ‘수행처’는 사업 착수 시 사업계획서, 사업 완료 시 완료 보고서를 ‘공사’에 제출해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수행처’는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인력에 대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공사’는 투입인력의 자격, 기술 등이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함

5)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 과업 수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공사’는 인력 추가투입 등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이에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6) 투입인력은 최소 10일간 기존 DBMS 유지보수 담당 업체에 관련 사항을 인수·인계받도록 함

7) 본 사업의 종료, 중도해지, 계약해제 경우에도 최소 10일간 차후 유지보수 담당 업체에 인수·인계해야 함

※ 인수인계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공사’가 부담하지 않음

8) ‘수행처’는 다음과 같은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산출물 종류	제출 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계	2022. 11. 22 이후 7일 이내	기존사업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2022. 11. 22 이후 7일 이내 과업 개요 업체 일반현황, 이력, 경영실태, 조직 및 인원 현황, 유사 실적 등 투입인력 이력 사항 및 자격증 사본 유지보수 대상 장비 현황분석 유지보수 지원 계획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교육훈련방법, 기술이전 방안 제조사 및 협력사와의 기술지원 확약서 투입인력의 보안각서
정기 점검보고서	월간 정기 점검 후 제출
장애 처리 보고서	장애 처리 완료 후 즉시	업체 날인 필수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전·후
사업 완료 보고서	사업종료 7일 전

※ 모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공사’와 협의해 성실히 반영

라. 과업 수행 전제조건

1) 유지보수 체계는 계약기간 내, 24시간 DBMS에 장애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함

2) 유지보수는 DBMS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 운영 및 장애 방지를 위한 일상점검, 예방점검, 긴급보수 및 성능개선을 포함함

3) ‘수행처’는 DBMS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필요할 때 즉시 교체해야 함

4) ‘수행처’는 ‘공사’의 보안정책을 이해하고 보안정책을 준수해야 함

5) 유지보수 점검 중 오류 발생 시 즉시 처리 또는 최소 3일 안에 처리해야 함 (단, 3일 이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마. 기타

1) 본 사업은 비상주 원칙 사업, 상주 작업 발생 시 용역수행 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 및 ‘공사’가 제공

2) 계약기간 종료 후 차기 계약업체가 동일용역을 수행하게 될 때 용역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철저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함

3) 본 사업 수행 시 대상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제조사 유지보수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든 책임은 불이익 발생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경우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해 처리함

2. 유지보수비 청구 및 지급

가. 유지보수는 매월 균등 분할 단위로 유지보수 점검보고서와 함께 서면으로 ‘공사’에 제출하고, ‘공사’는 검수 완료 후 ‘수행처’에 대금을 지급

나. 본 과업 지시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 그 결함 사항이 시정되거나 본 지시 사항이 완수될 때까지 용역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 유보할 수 있음

다. 제주관광공사, 비짓제주, 관광정보센터 유지보수비 별도 구분해 청구 필요

※ 비짓제주 및 관광정보센터는 道 예산으로 별도 지출 필요

3. 지체상금

가. ‘수행처’가 본 계약에 규정된 시간 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공사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행처’에 서면 통보 후 사용하지 못한 시스템의 월 유지보수비는 다음의 지체상금을 당월 유지보수비에서 공제한 후 잔액 지급

※ 지체상금 = 월유지보수비 × 1.3/1000 × 지체시간(일수)

나. 다만, ‘수행처’가 천재지변 및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는 예외 처리

4. 기밀 유지 및 보안

가. ‘수행처’는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보안 지침, 보안규정 등을 숙지해야 함

나. ‘수행처’는 투입인력의 지정 및 교체 시 인적 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행처’의 투입인력은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관련 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수행처’는 ‘공사’의 유지보수 대상 품목이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는 투입인력의 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사’의 업무상 기밀 사항 및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제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함

라.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책임 당사자가 책임을 지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 등의 경우 ‘공사’와 ‘수행처’가 협의하여 결정

마. ‘수행처’는 국가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관광공사(감리)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를 이행해야 함

5. 계약의 중도해지

‘공사’는 아래의 경우 상호 협의 후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가. ‘수행처’가 유지보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나. ‘수행처’가 본 과업 지시서 상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 통보하였으나, 14일 이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공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마. 계약체결 후 ‘수행처’의 제출서류에 하자나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6. 권리, 의무의 양도

‘공사’와 ‘수행처’는 서면상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7. 변경사항 통보

‘수행처’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회사명, 대표자 등 주요 사항을 변경했을 경우 이를 바로 서면으로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수행처’ 책임으로 함

8. 손해배상 책임

특수조건의 5조 및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공사’가 손해를 당했을 경우 ‘수행처’는 상호 협의 후 바로 손해배상 해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공사’가 산출

9. 해석 및 분쟁의 해결

본 과업 지시서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공사’와 ‘수행처’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10. 준용 규정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용

11. 협조

공사는 본 과업 지시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업무협조를 요구할 수 있고 ‘수행처’와 상호 협의 후 ‘공사’에 최대한 업무 협조해야 함

【별첨 1】

보안세부이행사항

□ 일반요건

ㅇ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자체 정보보호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생활화 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해야 한다.

ㅇ 사업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사업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가기관 보안성 검토결과, 제주관광공사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사업자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 보안 관련사항위반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① 사업 착수 시

ㅇ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제주관광공사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정보화사업 착수 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ㅇ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ㅇ 참여자는 제주관관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ㅇ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 승인 이후,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업 종료 시

ㅇ 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ㅇ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제주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ㅇ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제주관광공사 정보화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삭제증빙 등을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주관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ㅇ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비공개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제주관광공사 감독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ㅇ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ㅇ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자료는 제주관광공사 제출분량 이외의 추가발행 및 반출을 금지하며,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① 사무실 보안

ㅇ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감독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ㅇ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ㅇ 사업자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주관광공사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ㅇ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ㅇ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제주관광공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NAC Agent를 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ㅇ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자료삭제 확약서

자 료 삭 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2년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보수 사업의 종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관광공사의 DBMS 통합 유지보수 사업의 자료를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으로 인정하고,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위의 사항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첨 3】

사업종료 비밀유지서약서

사 업 종 료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____년__월__일__일부터 ____년__월__일__일 까지 수행한 2022년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보수 관련한 업무에 습득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비밀유지에 동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별첨 4】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용)

ㅇ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은  ㅇ. ㅇ .ㅇ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하는 「2022년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보수」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그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5】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귀사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귀사직원, 고객 혹은 계약직 사원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귀사 혹은 제3자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귀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귀사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귀사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6. 본인은 귀사소유 정보자산을 외부로 발신 시 귀사의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귀사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귀사통신망을 통해 수 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점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귀사의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8. 본인은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9. 본인은 귀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10. 본인은 귀사에서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1. 본인은 퇴직(사업 종료 등) 시 귀사에서 제공받은 귀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할 것이며, 이후에도 귀사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12. 본인은 기타 계약서상의 보안세부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귀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성 명: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6】

비밀유지계약서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OOO(이하 “수행처”라 한다)은 OOOO년 OO월 OO일자로 체결된 “          ”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처”가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수행처”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처”에 의해서 “수행처”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행처”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처”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발주처”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사업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수행처”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수행처”는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반환해야 한다.

OOOO 년  OO 월 OO 일

“발주처” : 제주관광공사                   사    장   고  은  숙       (인)

“수행처” : OOOO                         대 표 자   O  O  O        (인)

【별첨 7】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발주기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제주관광공사 DBMS 통합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공사 시스템 DBMS 점검 및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

2. 면세점 시스템 DBMS 점검 및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

3. 비짓제주 및 관광정보센터 DBMS 점검 및 운영에 따른 업무 처리

4. 기타 과업 지시서에 관련된 모든 업무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기관(회사)명 : 제주관광공사 대표자 성명 : 고 은 숙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8】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첨 9】

보안점검 ․ 교육 실시결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 건명 :
【 보안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결과
보안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교육내용

【별첨 10】

보  안  점  검  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여부(LAN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기능 사용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여부

※ 용역사업 :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보안컨설팅, 위탁운영,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첨 11】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12】

누출금지 정보 목록

1. 제주관광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공사 인사정보, 재무정보, 영업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13】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14】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3% 이하	사업금액의 2% 이하	사업금액의 1% 이하

2.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