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 - 2953호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 연장 공고

〔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 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제4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주형 5차『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신청 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지원개요

❍ 접수기간 : 2021. 11. 1.(월) ~ 11. 30.(화)  *당초:2021.9.9.~10.28

❍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 입금)

❍ 지급기간 : 2021. 11. 15.(월) ~ 12. 7.(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에 의거 관광사업등록증 등을 소지한 도내 관광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Ⅱ		세부 추진계획

□ 지원요건: 도내 관광사업등록 사업체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자

❍ (지원 기준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1.7.31 이전인

관광사업체(카지노업 포함)

❍ (영업 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중복지원) 1개 사업(대표)자가 여러 개의 해당 관광사업체를

각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업체(고발, 과태료 등)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Ⅲ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구 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신 청 인	- 본인 온라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대리신청 등인 경우 방문신청)
접수기간	‘21. 11. 1.(월) ~ 11. 30.(화)	‘21. 11. 1.(월) ~ 11. 30.(화) 주중 (10:00 ~ 17:00)
접수장소	행복드림 홈페이지 (happydream.jeju.go.kr)	도 관광정책과 행정시 관광진흥과
지급시기	‘21. 11. 15.(월) ~ 12. 7.(화)

* 단,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방문신청은 도 관광정책과에서 일괄 접수.

□ 제출서류

❍ (공통서류) 지원대상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 계좌사본

*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 허가증, 관광편의시설 지정증, 휴양펜션업 등록증, 카지노업 허가증 등

❍ (온라인신청) : 공통서류, 위임장(공동대표인 경우)

❍ (방문신청) : 공통 서류, 대리(위임)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 법인 대리(위임) 시 추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법인) 통장계좌사본

- 가족 대리(위임) 시 추가서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자 ․   수임자 신분증(사본 포함), 대표자 통장계좌사본

Ⅳ		지급절차 및 지급 등

□ 지급절차

신청 방법	① 접수장소 방문		② 본인확인		③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④ 자격요건 확인		⑤ 지급결정 및 지급
온라인	행복드림 홈페이지		핸드폰 본인 인증		정보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내용 으로 자격요건 확인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방문	도 및 행정시 관지역별 접수 장소		신분증 본인 확인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 (자격확인) 접수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기준일**,      사업장 주소지, 폐업 여부, 계좌정보 등 자격요건 확인 및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보완)   * 접수 담당자 : 도 및 행정시 담당자

** 사업자등록증과 관광사업등록 사항 내용(사업개시일 및 관광사업 최초등록일, 사업주체 등) 확인

❍ (지급결정) 자격요건 확인된 승인대상자에 대한 지급 결정

❍ (지급) 지급결정 대상자에 대한 현금 계좌입금 ※ 순차적 지급

❍ (이의신청) 반려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 신청

❍ (환수조치) 부정수급, 착오지급 등의 경우 환수 조치

Ⅴ		문의처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happydream.jeju.go.kr) - 관련 FAQ 또는 문의게시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 064-710-3342~3, 3345

❍ 제 주 시 관광진흥과         ☎ 064-728-2763~2765, 2782~2784

❍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 064-760-2862~2864

붙임  1.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서 1부.

2. 재난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1부.

3. 통합 위임장( 대리인 신청 해당 시) 1부.

4. 이의 신청서(해당 시) 1부.

5.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해당 시) 1부.

6. 타인명의 계좌이용 신청서  1부.

7. [참고] 관광사업체 목록 1부  끝.

<제1호 서식>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번호 및 접수자명

(           )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신청서(방문)

신청인 정보	업 체 명					대표자명			성별	남, 여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사업자등록증 상)			년 월 일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				은행명 : ( ) 예금주명 : ( ) 계좌번호 :
업종구분 *택1		관광사업체			□ 여행업 ( 일반, 국내, 국외 ) □ 관광객이용시설업 □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 관광객편의시설업(휴양펜션업 포함) □ 카지노업
본인은 위와 같이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이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이 취소·환급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출 서류 * 신분증 지참
필 수			1. 지원대상 입증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동의서 (제2호서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 관광사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광사업등록증(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 허가증, 관광편의시설 지정증, 휴양펜션업 등록증, 카지노업 허가증 등
추가 (해당자)			1. 공동(다수)대표 : 통합 위임장 2. 법인 대리 신청 시: 통합 위임장 * 법인인감으로 위임 확인 3. 기타 대리 신청(가족 가능) :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위․수임자 신분증 등 * 방문접수 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서류 추가요청될 수 있음

<제2호 서식>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 및 확인 및 동의서

(        )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관련업무	o 본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2. 고유식별정보 동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에 따른 주소 조회	o 본인 : 주민등록번호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기타 고지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 중복수혜 금지

- 아래 확약인은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아래 확약인이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청 당시 제출한 모든 신청내용, 증빙서류, 유사사업 참여 등 지원요건 관련 내용에 거짓이 있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및「보조금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까? (□ 동의  □ 미동의)

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의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을 확인하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의 및 확인자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3호 서식> 통합 위임장(해당 시)

통합 위임장  ※ 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1. 위임하는자(위임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전화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법인 대리 신청 등(사유:                                       )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기타(사유 :                                                   )

𐨄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2. 위임받는자(수임자) 정보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생 년 월 일

휴대폰 번호

(전화번호)

-     -

주        소

3. 위임내용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자(위임자) :                 (인, 서명)

□ 개인정보이용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관련 업무	o 본 인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등 o 대리인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2021년       월       일

위임받는자(수임자) :                 (인, 서명)

※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법인 및 가족 대리 신청, 대리 명의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4호 서식> 이의 신청서(해당 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관련 이의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안내받은 날짜

2021.      .       .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
구비 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처리기간 안 내	반려 안내를 받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불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5호 서식>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의신청 연월일		2021. .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판단 결과
귀하가 제기하신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판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인생략)

<제6호 서식>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지급 희망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명의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관계
	사 유	* 압류계좌, 계좌개설 불가(증빙필요) 등 사유에 한함
< 신청인 > 신청서 제출에 따른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타인 계좌 명의인 > 신청인 ( )가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 타인 계좌 명의인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1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참고		관광사업체 목록

구 분
여행업	일반여행업		국 제 회의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외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호텔업	관광호텔업	카지노업
		한국전통호텔업	유 원 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가족호텔업
				일반유원시설업
		호 스 텔 업
		소형호텔업
				기타유원시설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객 이 용 시설업	종합휴양업		관 광 편 의 시설업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전문휴양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일반야영장업
				관광사진업
	관광유람선업
				휴양펜션업
				관광면세업
	관광공연장업
				기타관광편의시설업
	한옥체험업
				관광지원서비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