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마을 체류공간 조성 공사(전기) 과업내용서

2024.  08.

거점 마을 체류공간 조성 공사(전기) 과업내용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목적

□ 도내 읍면지역의 인구감소 및 소비지출액이 줄어듦에 따라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장기체류형 상품 육성의 중요성이 높아짐

□ 장기체류형 상품 육성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공동체 시설을 대상으로 체류 공간 조성을 추진

나. 과 업 명 : 거점 마을 체류공간 조성 공사(전기)

다. 과업기간 :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

※ 단, 건축공사 지연시 건축공사 준공일 까지

라.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신흥2리 동백마을방문자센터(1, 2층)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531번길 22-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759-2, 1759-11번지)

마. 과업 주요내용

❍ 전기공사

- 전력간선설비․전열설비․에어컨설비․전등설비․전기설비철거공사

바. 세부과업내용

❍ 전기 공사

- 분야 : 전력간설설비공사, 전열설비공사, 에어컨설비공사, 전등설비공사, 전기설비철거공사

- 세부 추진 내용은 도면 및 분야별 시방서에 따라 추진한다.

❍ 공사 설계도(기본)

1층 공사

2층 공사

2		과업수행 일반지침

2-1. 일반사항

1. 모든 과업은 본 문서에 의해 수행하되,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제반 관련 규정에 의해 발주기관(발주처)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내용서는 시방서와 함께 적용한다.

3.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의 의도와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협의된 사항은 본 과업내용에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용역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내용서의 수행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6. 성공적인 과업 완수를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의 착수시 부터 완료 시까지 과업 수행을 지휘․관리할 수 있는 과업책임자 PM(Project Management)을 선임하여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7. 본 과업내용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과업 수행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제주관광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제주관광공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성과품의 소유와 판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에 공동으로 귀속된다.

10.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직무에 따른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발주기관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11.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2-2.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의 제출

가.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과업을 착수하고,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을 첨부한 착공계를 제출한다.

나. 착공계는 계약서, 과업내용서, 시방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 제출한다.

※ 착공계 제출시 제출 서류 : 착공신고서, 공사예정공정표, 계약내역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현장대리인 선임계(재직증명서, 기술자수첩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착공 전 현장 사진 대지, 4대보험 가입사실증명원,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조직의 구성 및 운영

가. 과업수행팀의 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과업 수행 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하거나 적합한 자를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과업 수행 중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교체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의 수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공사 시 기존 전산망, 각종 설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거에 유의하고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다.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중, 후로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한다.

라.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의하여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서 상 불분명한 사항은 사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하고 도급자 임의의 시공은 불허한다.

마.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바. 기타의 사항은 공사 과업내용서,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사. 별도의 지시와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조감도, 과업내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2-3. 계약의 해지 등

1. 계약의 해지‧해제와 관련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2. 단, 다음 호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발주기관은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도면, 시방서를 위배하는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인해 공사의 공익적인 가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공익적 가치 훼손은 발주기관이 판단한다.)

다. 발주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그 외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으로 과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비용정산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의거에 따른다.

라. ‘계약의 해지 등-2-가번, 2-나번’에 해당되어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과업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선금이 나간 경우에는 전액(기 집행분 포함)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한다. 또한, 과업 추진 지연, 해지 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가 모든 배상을 책임진다.

2-4. 과업보고 및 성과물 제출

1. 과업진행 보고

가. 과업의 착수 및 진행

❍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후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1) 공정보고(월 또는 격주 단위)

-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시보고

- 발주자의 지시 및 자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보안성 검토

1)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라. 관계 법령 등의 적용기준

❍ 본 과업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각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과 기타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관련 법령, 규칙, 고시,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최종 성과물 제출

가. 성과물 작성의 일반사항

❍ 공사완료시 완료도, 향후 사용시 유의사항 지침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에게 검토를 받은 후에 다음의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과업종료(검사요청)시 ‘2. 최종성과물제출-가’ 사항을 반영 다음과 같은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신고서,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준공사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고용산재 보험 납입 증명, 관련 공과금 납입증명서 등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산출물은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전기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과업종료 시 증권 제출)

다. 성과물은 납품된 후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미비사항이 발생되어 보완요청을 할 경우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수정·보완한다.

2-5.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

❍ 과업 비용은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후 지급이 원칙이나, 과업 비용의 일부를 선금 또는 기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본 과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발주기관인 제주관광공사 간 대행 협약에 따라 사업비가 교부된 과업으로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선금의 사용 등 과업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과업 비용의 집행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시행 2021. 6. 17.)’에 따른다.

❍ 선금을 받은 경우 과업수행자(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내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