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사 업 명	2025년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2025. 6.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경영기획실
담당자	담 당	강현택	TEL: 064-740-6953	kanght@ijto.or.kr

- 목	차 -

I. 과업개요

1. 과업목적	1

2. 과업명	1

3. 과업기간	1

4. 과업범위	1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대상	2

2. 요구사항 요약표	2

3. 세부요구사항	2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12

2. 과업수행지침	12

3. 교육 및 기술지원	15

4. 특수사항	15

5. 보안요건	17

6. 보안 특약 사항	19

[별첨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1

[별첨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3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	24

[별첨 4] 보안세부이행사항	25

[서식 1]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용)	28

[서식 2]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29

[서식 3] 비밀유지계약서	30

[서식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2

[서식 5] 보안확약서	35

Ⅰ		과업개요

1. 과업목적

- 공사 온라인(PC)‧모바일 면세점 시스템(이하 온라인면세점 시스템이라 칭함)의 유지보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무결점 운영

- 공사 인터넷면세점 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인터넷면세점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최적상태 유지 및 상시 대응체제를 통한 신속한 장애 조치

2. 과 업 명 : 2025년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4. 과업범위

- 온라인면세점 Front-end(PC 웹, 모바일 웹, 앱) 웹사이트 유지관리

- 온라인면세점 관리자시스템(Admin) 유지관리

- 타 시스템과의 연동 업무 및 직·간접적인 점검에 대한 지원

- 다양한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 편의 증진 및 만족도 향상

- 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이행 및 안정성 확보

-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업데이트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대상

서비스명	URL	비고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홈페이지	https://www.jejudfs.com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모바일 홈페이지	https://m.jejudfs.com
제주관광공사 관리자페이지	CMS 솔루션	상용SW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 모바일 앱	iOS, 안드로이드	하이브리드앱
WEB/WAS Server	Nginx
DBMS	Oracle 19c	프로시저, 트리거 등

2.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고유번호	설 명	요건수
개요 및 기능목록	BR	유지관리 사업의 개략적인 목표와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의 운영 환경 등을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유지관리 필요 내역을 도출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6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MHR	유지관리 운영인력 체계, 담당자 별 역할 및 책임을 포함한 효율적인 유지관리 운영 인력 체계와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보안요구 사항	SER	사업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 및 보안 세부 이행사항 기술	3
제약사항	COR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품질 요구사항	QUR	유지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합 계			26

3. 세부요구사항

가. 시스템 개요 및 기능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B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목표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기능목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본 사업은 다양한 마케팅 프로모션 기능과 관리자시스템(CMS) 및 모바일 플랫폼 기능 개선을 통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편리한 면세품 구매가 가능토록 이용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제주관광공사 온라인면세점(Web, 모바일Web, 하이브리드 방식의 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B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환경

요구사항 분류

개요 및 기능목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시스템 운영 환경

가. 하드웨어 운영현황

구분	모델명	운영체제
WEB Server #1	PY RX2540M6 (12Core, 64GB)	Rocky Linux 8.8
WEB Server #2	PY RX2540M6 (12Core, 64GB)	Rocky Linux 8.8
API Server #1	DELL R730 (20Core, 48GB)	Rocky Linux 8.8
API Server #2	DELL R730 (20Core, 48GB)	Rocky Linux 8.8
CMS Server #1	PY PX2540M6 (16Core, 128GB)	Rocky Linux 8.8
CMS Server #2	PY PX2540M6 (16Core, 128GB)	Rocky Linux 8.8
DB Server #1	SPARC M12-1 (6Core, 128GB)	Solaris 11.4
DB Server #2	SPARC M12-1 (6Core, 128GB)	Solaris 11.4

나. 소프트웨어 운영현황

구분	내용
WEB/WAS Server	Nginx
DBMS	Oracle 19c
DB암호화	Ksign
개발	웹서비스 : Vue.js
	관리자서비스 : I-ON Contents Ecosystem
키보드보안	INCA nProtect Online Security V1.0
	INCA nProtect KeyCrypt M V1.0

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사업자는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해야 함 2.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3.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 및 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2.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및 점검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3.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에 대한 내용은 업무일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소스 및 백업 관리, 환경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리소스 사용률 점검 및 파일시스템 사용량 점검 - 시스템 로그 확인 및 이상 징후 파악 - 대상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위한 각종 점검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기존 유지관리 업체와의 업무 인수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기존 유지관리 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하고, 인수․인계확인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수주자는 본 용역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 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고, 최종 월의 대가는 발주기관의 인계․인수 승인 이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기능 변경 및 추가 등으로 인한 사용자 매뉴얼 현행화 수행 2. 발주기관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및 용역 대상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3. 최신 정보기술 제공 및 전문 업무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문 등 발주기관과의 협력방안 제시

다.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법․제도 개정, 업무처리절차 변경, 사용자 요구사항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 웹 접근성, 웹 보안 취약점, 개인정보 보안관련 사항 처리 2. 인프라 변경, 운영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3.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 개선 및 개발, 기술지원 수행 4. 서비스의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 개선 및 개발 수행 5.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개발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수행 6.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성능 개선, 속도 개선 및 최적화 수행 7.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오류 수정 활동 수행 8.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의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S/W) 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본 사업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공사의 보안요건에 적합해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모든 PC 및 소프트웨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PC 또는 노트북, DB 및 개발플랫폼(Vue.js, node.js 등) 운영관리 툴, 오피스 툴 등 2. 공사가 지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을 받아야 함 - I-ON Contents Ecosystem (CMS) 3.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하여야 함 4.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5.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발주기관 정책에 따라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6. 사업수행 중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 및 예방조치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365일 24시간 운영을 위한 장애예방 점검활동, 장애 긴급 상황 대응 방안, 프로세스 개선 등 활동 계획 및 수행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보고체계, 복구 및 처리 방안, 긴급장애 처리 프로세스 등 2. 긴급장애 발생 시 2시간 이내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현장에 없거나 원격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정상 복구하여야 함 3. 단순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조치 완료하여야 하며, 원격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6시간 이내 도착하여 24시간 이내 정상 복구하여야 함 4. 근무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고, 비상 소집 연락을 받았을 때는 즉시 응소하여 하여야 함 5. 장애 처리 후 장애관리대장에 기록 및 이력관리 하여야 함 6. 장애 발생 시 7일이 내에 장애 원인, 처리내역, 재발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프라 및 연동시스템에 대한 운영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시스템 인프라(HW, 시스템SW) 운영관리 지원 및 협조 -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타 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유기적 협조 체계 유지 - 시스템 점검 등의 수시 및 정기 작업 이후 서비스 정상 여부 확인 - 기타 내부 보안 및 서버,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관련한 사항 지원 - HW 신규․교체 시 데이터 이관 및 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속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대상시스템의 성능 및 속도가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성능 및 속도 향상 방안을 발주기관에 제공 하여야 한다. - 성능 및 속도 향상, 기능보완 작업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2.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및 보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관리를 위한 업무지원 -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데이터 표준화 준수 - 행안부 공공데이터 품질수준 진단 대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표준사전 작성 지원 및 오류데이터 수정 및 기능 개선 2. 감사 대응 등 발주기관 요청 시, 시스템 내 데이터 제공

라. 유지관리 운영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세부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가 용역 수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인된 증빙 서류를 제출 - 인적사항(재직증명서, 4대보험 등 재직 증빙서류), 자격사항(자격증 사본), 경력사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투입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 투입 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최소 14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 함 4. 인수인계 기간의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대상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인력 투입 계획 및 운용방안을 제시해야 함 - 인력구성(현장대리인, 투입인력 등), 역할, 백업체계, 투입률 등 2. 투입인력 1명 이상은 1주 3회 이상 중문면세점 또는 웰컴센터에서 상주 근무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인력은 근무지에서 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용역 외 타 사업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음 3. 발주기관의 제공하는 근무지에 투입되는 인력은 응용S/W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웹(JAVA, Javascript) 및 앱(iOS, Android) 개발 경력이 5년 이상되어야 하며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 근무인력 근무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1주 3회이상 근무) - 근무시간 및 근무요일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 - 면세점 영업환경에 따른 근무 시간 및 요일 조정 필요 2. 단, 정기점검 등 시스템작업 테스트 지원,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 시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음 3.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함 4. 상주인력이 별도사유(연차, 휴가, 병가 등)로 인해 1주 3회 근무를 못할 경우 근무일자 변경 또는 대체인력 투입 등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운영 인력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2.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3. 용역수행자는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내용 변동 시 변경 사항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보안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 및 조치방안을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인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2.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자료에 대하여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3. 본 사업 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서식15)를 제출하고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준수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완료 시 보안확약서(서식16)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2.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3.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4.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 금지 5. PC 등 전산장비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방안 제시 2. 사업수행 인력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등 보안관리 철저 이행 3. 본 사업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4.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 불가

바.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기존 시스템에 적용된 표준 프레임워크(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2.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3.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웹 표준을 준수하고 최소 IE, Chrome을 포함한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개선 및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접근 제약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DBMS에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함 - 접근제어시스템 사용 신청서 제출 2. 시스템 소스 및 DB 관련 추가․변경․삭제 작업은 발주기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본 사업 업무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음 2. 개인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 조치를 준수하고,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용역업체 보안) 제규정을 준수하여 투입인력 및 자료,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용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히 제시 2. 모든 산출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 발생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함

사.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일관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시스템은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데이터와 결과를 서비스에 제공하여야 함 2. 시스템은 정상상태(점검 등을 위한 다운타임 제외)에서 매일 24시간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1.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산출물의 변경사항에 대한 품질확보 방안제시 2. 소스코드 및 산출물 품질확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정기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물을 제안서에 기술 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라인 및 시큐어코딩을 준수하여 운영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에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과업심의위원회 개최한 사업임)

라. 본 사업에 수반되는 개발 장비, 환경 구축, 비품, 소모품 등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내용서의 내용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 지침

가. 사업수행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착수시 사업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전 완료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업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고회 개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 과업수행 조직표(인적사항, 업무내용,참여기간,현장대리인지정 등)

❑ 사업 참여인력별 업무분장(역활과 책임 명기)

❑ 분야별 유지보수 지원 계획

❑ 장애발생 대응방안(비상연락/야간·휴일 대응체계 포함)

❑ 참여인력 보안각서

❑ 과업의 단계별 성과물 제출계획

❑ 기타 발주자 요청사항 등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주/월간 및 중간/완료보고를 실시하여야 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산출물 종류	제출시기 및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사업계약 후 10일 이내	지역개발채권 포함 제출
사업수행계획서	사업착수 후 10일 이내
주간업무보고	- 주간업무실적 - 문제점보고 - 차주계획	현장대리인이 작성 <작성방법 협의필요>
월간업무보고	- 월간업무실적 - 통계 및 실적리포트 - 차월 계획 및 진척율	현장대리인이 작성 <작성방법 협의필요>
비정기 보고서 (개발계획서, 장애보고서 등)	- 개발설계 완료 후 - 장애발생 처리완료 후 즉시
교육계획서 및 완료서	사용자 및 운영자 교육 전·후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전 7일 이내

○ 모든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진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인력관리

○ 투입 근무 인력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에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수행 중 투입인력 변동 시에는 감독관에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인수인계서 등 제출하도록 한다.

○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인력 추가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본 사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된 인력 중 상주인력은 해당 사업을 위한 상주근무 시에 전담하여 투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인력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을 득하고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라이선스 및 지적재산권

○ 라이선스가 포함되는 경우 발주기관이 이용 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동 라이선스의 내용 및 이용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한다.

○ 본 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스코드, 이미지, 개발 관련 자료 등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저작권 및 소유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되는 문제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인수인계 사항

○ 계약상대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계인수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또는 계약해지의 경우 2주 이내에 모든 것을 발주사에 인계인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계인수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바. 운영지원 용역 대가 지급

○ 용역의 이행 대가(이하 “용역료”라 한다)는 발주기관과 월별로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검수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투입인력이 본 과업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본 계약의 산출 내역서에 의한 기술등급별 계약단가를 적용한 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함

사. 기타

○ 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집기 및 비품은 계약상대자가 준비 및 부담하고, 산출물의 품질, 성능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2개월 무상 하자보수를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기간 내 제시한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함. 이때 발생하는 모든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부 부담함

3. 교육 및 기술지원

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운영자 관리 향상 방안 제시

○ 운영자(사업부서 관리자 및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제시

○ 기술 전수 및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나.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고 안정적인 성능의 향상 및 장애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지원 원칙

다. 각종 전산 운영 환경의 변화(이동, 확장, 변경, 사고, 천재지변 등) 및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개발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한다.

마. 발주기관 요청 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매뉴얼 및 기술자료 제공

4. 특수사항

가.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발주기관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변경, 추가 또는 삭제

- 법령, 지침, 정책 변화에 따른 과업 조정 필요 시

- 기타 계약상대자 간 합의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계약 변경은 계약상대자와 합의를 통해 서면으로 체결하며, 변경 내용은 별도의 계약변경서 또는 합의서를 통해 명확히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허위자료 제출, 부정행위 등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예산 사정 또는 정책 변경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계약 해지 시 발주기관은 해지일까지 정상적으로 수행된 과업에 대해서는 정산 후 대가를 지급하며, 잔여 계약 부분 및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 본 계약의 각 조, 각 항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사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추후 합의서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과업의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외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보안요건

가. 보안일반 요건

○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발주기관의 각종 지침,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담당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과업 수행 참여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생활화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또는 발주기관(감리포함)의 보안 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 및 소속 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 인원이 계약서의 보안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발주기관은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계약상대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등 보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보안서약서를 징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되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이 반드시 자필로 서명

○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참여인원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 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승인 후 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 필요시 발주기관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 인력투입 및 교체 시 보안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징구 및 운용 장비·저장매체를 완전 소거하여야 한다.

다.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회의자료 및 성과물 등의 제한 발행 및 회수․파기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비밀․대외비 등은 등급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비밀취급 인가자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관리일지에 기록 관리해야 한다.

○ 비밀 분류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관리해야 한다.

○ 용역 성과물은 발주기관 제출 분량 이외의 추가 발행 및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을 금지한다.

라. 기타 문서자료 및 정보보안 관리

○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 기록 유지 및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누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프로그램 소스코드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발주기관 인사정보, 재무정보, 영업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마.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의 고객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영역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이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 테스트 시 사용한 데이터(개인정보 포함)는 외부에 관련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바. 기타 안정 및 보안 유의사항

○ 그 외에 보안 세부 사항은 [별첨4]를 참고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비상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비상 상황 발생 시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망 작성 및 운영관리를 통해 비상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신의 비상연락체계와 지원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6. 보안 특약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존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라.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발주처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3%이하	사업금액의 2%이하	사업금액의 1%이하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제주관광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공사 인사정보, 재무정보, 영업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4】

보안세부이행사항

□ 일반요건

ㅇ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자체 정보보호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생활화 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해야 한다.

ㅇ 사업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사업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감리포함)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가기관 보안성 검토결과, 제주관광공사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사업자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 보안 관련사항위반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① 사업 착수 시

ㅇ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제주관광공사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정보화사업 착수 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ㅇ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ㅇ 참여자는 제주관관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ㅇ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 승인 이후,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업 종료 시

ㅇ 제안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ㅇ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제주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ㅇ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제주관광공사 정보화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삭제증빙 등을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주관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ㅇ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비공개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제주관광공사 감독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ㅇ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ㅇ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자료는 제주관광공사 제출분량 이외의 추가발행 및 반출을 금지하며,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① 사무실 보안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감독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과업내용서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주관광공사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ㅇ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제주관광공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NAC Agent를 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ㅇ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식 제1호】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용)

ㅇ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은  ㅇ. ㅇ .ㅇ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하는 「(사업명)                        」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그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2호】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귀사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귀사직원, 고객 혹은 계약직 사원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귀사 혹은 제3자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귀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귀사에서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귀사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6. 본인은 귀사소유 정보자산을 외부로 발신 시 귀사의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귀사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귀사통신망을 통해 수 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점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귀사의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8. 본인은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9. 본인은 귀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10.본인은 귀사에서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1.본인은 퇴직(프로젝트 종료 등) 시 귀사에서 제공받은 귀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할 것이며, 이후에도 귀사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12. 본인은 기타 계약서상의 보안세부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귀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성 명: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서식 제3호】

비밀유지계약서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OOO(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OOOO년 OO월 OO일자로 체결된 “          ”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처”에 의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발주처”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처”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발주처”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계약상대자”이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상대자”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반환해야 한다.

OOOO 년  OO 월 OO 일

“발주처” :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인)

“계약상대자” : OOOO                           대표자              (인)

【서식 제4호】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발주기관(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온라인면세점 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온라인면세점 시스템 프로그램 개선, 오류 수정, 삭제 등 고객 데이터 조회 및 처리

2. 온라인면세점 업무 재설계 및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사 직원 데이터 조회

3. 그 외 과업내용서에 관련된 모든 업무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23 기관(회사)명 : 제주관광공사 대표자 성명 : 고 승 철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서식 제5호】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관광공사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