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과 업 명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주관기관	제주관광공사
주관부서	경영기획실 안전관리팀 (☎ 064-740-6955)

2026. 1.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1

5. 사업대상	2

6. 네트워크 인프라 현황	2

Ⅱ. 과업 요구사항	3

1. 과업 요구사항 개요	3

2. 과업 요구사항	4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1

1. 입찰 참가 자격	11

2. 사업자 선정 방법	11

3. 입찰 유의 사항	11

Ⅳ. 보안서식	12

1. 보안세부이행사항	12

2. 정보보안 서약서	15

3. 비밀 유지 계약서	17

4. 사업종료 비밀 유지서약서	19

5. 자료삭제 확약서	20

6. 보안 관련 문서 등	21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구축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안정화 기간 포함)

- 이용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60개월)

※ 구축 및 안정화 기간은 서비스 이용 기간에서 제외

※ 현 전용회선 서비스 계약 종료일 : 2026. 1. 31

2. 사업목적

가. 전용회선 서비스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네트워크 인프라 제공 위함

나. 사용 목적에 최적화된 속도와 용량을 제공하여 업무 및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다. 기관 내·외부 정보시스템 및 대민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품질과 가용성 확보

3. 사업내용

가. 웰컴센터, 지정·성산면세점, 물류센터, 인도장 등 전용회선 시스템 구축 및 전용회선 7회선 공급

나. 트래픽 증가 및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대역폭 확보

다. 전용회선 설치장소 이전 발생 시 회선 이전 지원

라. 회선 설치장소 영업 중지(중문·성산면세점) 발생 시 서비스 해지

4. 기대효과

가. 고가용성 확보를 통해 전사 업무중단 및 서비스 장애 위험 최소화

나. 안정적 속도 및 지연 최소화를 통해 업무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다. 단일 사업자와 장기 회선 임대 계약, 비용 절감 기대

5. 사업대상

□ 인터넷 전용회선

구 분		수 량	속 도
인터넷 회선	웰컴센터	1	1Gbps
	지정면세점	1	1Gbps
	성산면세점	1	500Mbps
	물류센터	1	500Mbps
	공항 인도장	1	100Mbps
	2부두 인도장	1	100Mbps
	7부두 인도장	1	100Mbps
합 계		7	-

6. 네트워크 인프라 현황

□ 네트워크 구성도

< 비공개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호, 2025. 1. 2) 제 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구성도는 보안상 비공개

※ 단, 입찰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에 방문해 보안서약서 제출 후 열람 가능

Ⅱ		과업 요구사항

1. 과업 요구사항 개요

구분	고유 번호	설명	요구 사항 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SFR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1
성능 요구사항	PER	목표시스템이 처리 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건을 기술	1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SOR	목표시스템의 시험 운영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조직, 산출물, 위험관리 등을 기술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	1
보안 요구사항	SER	보안지침 준수 및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사전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1
합 계			17

2. 과업 요구사항

□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넷 전용회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대상

- 웰컴센터, 지정면세점, 성산면세점, 물류센터, 공항 인도장, 2부두 인도장, 7부두 인도장

※ 위치별로 각 1회선

구 분		수 량	속 도
전용회선	웰컴센터	1	1Gbps 이상
	지정면세점	1
	성산면세점	1	500Mbps 이상
	물류센터	1
	공항 인도장	1	100Mbps 이상
	2부두 인도장	1
	7부두 인도장	1
합 계		7	-

- 전용회선 요구사항의 규격과 성능을 반드시 지켜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회선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무상으로 임대 ㅇ 도입 장비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정보자원 등과 상호 운용성·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ㅇ 도입 장비는 최신 Firmware 등 보안 조치가 완비된 장비로 구성 ㅇ 도입 장비의 변경이 필요할 시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단, 변경 사유와 장단점 명시) ㅇ 본 사업을 위해 정보보호 제품을 운용할 시 국내 CC 인증 또는 보안 기능 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ㅇ 암호모듈 검증대상 제품은 검증必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함 ㅇ 도입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 결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시 교체,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응해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일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수행처에서 공사 내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 계획서에 작업내용, 일정 등을 상세히 작성 후 사전에 담당 부서 협조를 통해 진행 ㅇ 공사 네트워크와 호환성 문제가 없도록 구성, 호환 및 연동되지 않는다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 또는 구성 방안 강구 ㅇ 현 구성 확인해 추가확장 방안 및 확장 사용이 가능한 회선당 공인 IP 16개 이상 제공 (브로드 캐스트 및 네트워크 ID 포함) ㅇ 「정보보호 제품 국가·공공기관 도입·운용 가이드」를 참고해 “정보보호 제품(공통), CC 인증 필수제품군, 기타 정보보호 제품군”의 보안 기능 및 운용 점검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전용회선 서비스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수행처는 회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트래픽 흐름 파악 및 장애 발생 시 복구방안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ㅇ 임대 장비는 공사 네트워크 장비와 연동 가능해야 함 ㅇ 성능검증 결과 미달 시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해야 함 ㅇ 성능검증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장비 교체 또는 대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수행처는 이에 응해야 하며 비용은 수행처가 부담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용회선 안정적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수행처는 365일 24시간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도록 해야 함 ㅇ 트래픽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MRTG 등)를 제공해야 함 ㅇ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안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함 ㅇ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소 1주 이상의 시험 운영 기간을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 후 안정화 기간에 대한 이용료는 청구하지 아니함 ㅇ 임대 장비 및 케이블 등에 Name Tag를 부착해야 함 ㅇ 안정적 운영 위해 Firmware, O/S 등 버전의 변경이 필요할 시 업그레이드 지원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장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 등은 수행처 부담 ㅇ 작업자의 부주의로 장애 및 사고 발생 시 수행처는 직인이 포함된 장애 보고서를 48시간 이내로 문서로 제출해야 함 ㅇ 장애 복구 지연으로 공사 수익 및 업무 피해가 발생할 시 보상 방안 강구 ㅇ 수행처는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해 장애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해야 함 ㅇ 모든 장애 발생에 대해 공사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 조치 완료 후 처리사항에 대해 이력 관리해야 함 ㅇ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장애 발생 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 ㅇ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신속 복구 처리 요망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 함 ㅇ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ㅇ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수행처는 사업관리 책임자(PM)를 지정해 과업을 통합책임 수행하도록 해야 함 ㅇ 사업관리 책임자(PM)는 수행처 소속으로 전용회선 구축·전환 및 안정화 기간까지 총괄하여 사업을 수행 ※ 전송망 구축·전환 기간 : 전용회선 신규 구축, 기존 전용회선을 신규 전용회선으로 전환 완료까지의 기간 ※ 안정화 기간 : 신규 전용회선 전환 완료일로부터 30일간 안정화 기간으로 봄 ㅇ 수행처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투입인력 현황을 제시, 작업 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해야 함 ㅇ 투입인력 구성 시 국가 및 공공기관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직접 참여했거나 유사 구축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 포함해야 함 ㅇ 모든 과업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수행, 투입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시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정해진 사업 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사는 인력 추가투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투입인력을 부득이하게 변경·교체 투입하기 위해 최소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병행 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전체 과업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위험 발생 사전 예방하며 발생 시 사후 대책 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요구 시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과업 내용서 상 요구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시 불가능 사유 및 대체 방안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수행처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과업내용서를 근거로 상세 작업 일정계획, 물품 상세리스트, 교육계획,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ㅇ 안정화 기간 이후 아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과업 수행 세부 내역

- 회선 품질/속도, 이중화 등 테스트 결과 보고서

- 장애 대응 조치계획

- 임대 장비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 유지보수/기술지원 방안(지원계획, 비상 연락망) 등

구분	제출 시기	제출 방법	보고서 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안정화 기간 명시)	착수계 제출 시	원본 제출	사업수행 계획서 정보보안 서약서 등
장애 처리 보고서	장애 처리 완료 후	파일 제출	장애 처리 결과
비상 연락망	변경 발생 즉시	파일제출	조직도 (연락처 포함)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운영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투입 인력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사업수행 조직, 인력 구성 및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히 제시 ㅇ 사업 착수 후 제안한 투입인력은 공사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 ㅇ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을 시 사전에 변동 사유와 교체투입인력에 대해 공사에 승인받아야 함 ㅇ 투입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공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시 따라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모든 HW, SW에 대한 하자 보증기간은 계약 종료일까지로 함 ㅇ 임대 장비의 고장, 장애 발생 시 수행처는 즉시 복구해야 하며 복구 불가능할 시 동일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는 장비로 무상 교체 해야 함 ㅇ 서비스 운영 중 잦은 장애, 끊김 등 문제가 발생 되어 공사에서 개선을 요구할 시 즉시 개선해야 함 ※ 만약, 즉시 개선되지 않거나 개선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시 요청 회선 수량 외 추가로 회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처는 추가 비용 없이 회선을 추가해 서비스가 안정 운영되도록 해야 함 ㅇ 계약이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 위반 시 공사에서 보완 요청,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상 없이 계약 해지 ㅇ 네트워크 환경 변화(IPv4 → IPv6 변경 등) 지원 요청이 있을 시 무상으로 적극 지원 해야 함 ㅇ 수행처는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해 공사와 협의·결정해야 함 ㅇ 전산실 내 전력 공급 및 시스템 관리 효율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인 시스템 재배치가 공사에서 필요할 시 인력·장비를 지원해야 함 ㅇ 필요한 전원 및 통신 케이블을 공사 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거쳐 연결해야 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전한 서비스 전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전용회선 서비스 전환 시 담당자별 책임과 역할을 정의 ㅇ 전환 시 검증항목, 검증방안, 검증 주체를 명확히 제시 ㅇ 전환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시 책임과 관련해 공사와 협의해 결정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관리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공사 정보보안 관리지침 및 관련 정보보안을 준수하고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제시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외부 인력 포함, 사업수행 인력 대상으로 보안 교육 시행 ㅇ 수행처는 대표 및 투입인력의 정보보안 서약서를 계약체결 후 친필 서명해 착수계와 같이 제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과 관련된 보안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개인소유의 PC,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시행 ㅇ 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 금지 ㅇ USB 및 외장하드 등 개인소유 보조 기억 매체 사용 금지 - 필요할 시 등록된 보안 USB 사용 ㅇ 투입인력은 ‘정보보안 숙지사항’을 숙지해야 하며 주기적인 보안점검에 참여 必 ㅇ 사업 투입인력 외 사업장 출입을 철저히 제한 ㅇ 보안이 필요한 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 ㅇ 폐기할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위반 결과 조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수행처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 사업수행 중, 사업 완료 후에도 공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누설 금지 ※ 이를 위반할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체로 등록, 입찰 참가 자격 제한 ㅇ 수행처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공사 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일 경우 공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처리 ㅇ 사업수행 중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적 운영 위한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ㅇ 회선 교체에 따른 업무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제시 ㅇ 서비스 시작 후 시스템의 안정화 및 최적화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회선별, 서비스별 점검 및 운영 결과를 1회 이상 실시해 결과서 제출해야 함 - 전용회선 구간 속도 및 품질측정 - 회선 개통 및 회선별 총괄 연동 시험 자료 - 자체 검수 성적서 및 시험 결과 등 ㅇ 점검 간 발견된 미비점은 공사에 보고하고 이를 즉각 조치하여야 함 ㅇ 테스트는 공사 담당자와 수행처가 공동으로 수행함 ㅇ 테스트 중 장애 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발견 시 즉시 보완해야 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처가 부담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에 해당하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업종코드 : 1458)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라. 국가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지침서(행정안전부)에 따른 국가정보통신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자

마.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사업자

사. 본 사업과 관련한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 낙찰제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3. 입찰 유의 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업 내용서,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 숙지,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사업과 관련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삼자에게 누설 불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

다. 계약상 사업수행에 있어 부실, 조잡, 부당,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참여에 제한받을 수 있음

라. 수행처는 사업 이행에 있어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에 일체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야 함

[별첨 1]

보안세부이행사항

□ 일반요건

ㅇ 보안과 관련한 법령, 국가 및 제주관광공사의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자체 정보보호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하며, 정보보호책임자는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업무를 절차화 하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 생활화 되도록 지도 및 관리감독 해야 한다.

ㅇ 사업자 및 그 소속 직원은 업무수행 상 취득한 비밀을 업무수행 중 뿐 아니라, 계약만료, 퇴직, 교체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사업자는 국가기관 또는 제주관광공사(감리포함)의 보안점검 시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ㅇ 기타 정보보안과 관련한 국가기관 보안성 검토결과, 제주관광공사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행해야 한다.

ㅇ 사업자 및 소속직원, 기타 이 사업에 참여인원이 계약서 보안 관련사항위반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자와 위반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필요 시, 제주관광공사는 위반자 및 감독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① 사업 착수 시

ㅇ 제안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전,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는 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신원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제주관광공사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정보화사업 착수 단계에서 개발 참여인력은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시

ㅇ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관광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관광공사에서 요구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ㅇ 참여자는 제주관관공사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 시 즉시 보고해야 한다.

ㅇ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제한을 위해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 승인 이후, 참여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과업수행과정에 습득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안요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사업 종료 시

ㅇ 제안사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제주관광공사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ㅇ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제주관광공사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ㅇ 사업종료 1개월 전에 사업에 사용된 PC 및 산출물 관리서버에 대한 완전소거 계획을 제주관광공사 정보화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거 후 PC삭제증빙 등을 제주관광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다는 문구를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주관관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ㅇ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비공개자료를 제공 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제주관광공사 감독관)와 인수자(사업자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ㅇ 제공받은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관광공사에서 승인 또는 지정한 파일서버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ㅇ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ㅇ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보관함(이하“비공개 자료 보관함”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ㅇ 비공개 자료 보관함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 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문서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ㅇ 사업수행 자료는 제주관광공사 제출분량 이외의 추가발행 및 반출을 금지하며,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① 사무실 보안

ㅇ 제안사는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제주관광공사 감독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ㅇ 제주관광공사 외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 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서버 운용,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 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본 제안요청서를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ㅇ 제안사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PC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ㅇ 제안사는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제주관광공사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근 보안

ㅇ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접속시 계정(ID)에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ㅇ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복수 계정이 필요한 경우 제주관광공사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ㅇ 네트워크․정보시스템 접속시 NAC Agent를 설치하여 허용된 영역만 접속한다.

□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시 제재조치

ㅇ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별첨 2]

정보보안 서약서(대표자용)

ㅇㅇㅇㅇㅇ(주) 대표이사 ㅇㅇㅇ은  ㅇ. ㅇ .ㅇ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수행하는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의 주관사업자로서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법인 또는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령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각 호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제주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내부정보, 개인정보, 기타 모든 업무에 관련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공사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명시적으로 접근을 허가 받은 시설과 정보만을 이용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내부정보 및 그밖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서나 자료 및 결과물 등을 어떠한 형태로도 외부로 반출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는 업무가 종결되거나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사가 제공한 모든 자료와 자산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5. 당사는 업무수행의 결과 산출된 모든 결과물(보고서, 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장치 등)에 대한 제반 권리가 공사에 귀속됨을 인정하고, 공사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협조하겠습니다.

6. 만일 본 서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당사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본 서약 위반 행위로 인하여 공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용역업체명 :                            대 표 자 :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3]

정보보안 서약서(용역수행인력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귀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귀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귀사 관련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귀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3. 본인은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귀사직원, 고객 혹은 계약직 사원 등)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귀사 혹은 제3자의 소유정보를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귀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만 사내 데이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이 시설 내에 사적 정보를 보관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귀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USB, Zip Drive, CD-ROM, 외장 HDD 등)을 귀사 내에서 사용치 않겠습니다.

6. 본인은 귀사소유 정보자산을 외부로 발신 시 귀사의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며, 귀사가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귀사통신망을 통해 수 발신되는 전자문서를 점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7. 본인은 업무와 관련한 문서의 생성, 사용, 폐기 시 귀사의 문서관리 규정을 준수 하겠습니다.

8. 본인은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치 않겠습니다.

9. 본인은 귀사의 정보보안 정책 및 지침,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10.본인은 귀사에서 수행 업무와 관련되어 감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1.본인은 퇴직(프로젝트 종료 등) 시 귀사에서 제공받은 귀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할 것이며, 이후에도 귀사의 모든 영업 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귀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일체 누설치 않겠습니다.

12. 본인은 기타 계약서상의 보안세부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서약서의 보안 사항을 위반했을 시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이며, 귀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성 명:               (인)

제주관광공사 사장 귀하

[별첨 4]

비밀유지계약서

제주관광공사(이하 “발주처”이라 한다)과 ooooo(이하 “수행사”이라 한다)은 2026년 oo월 oo일자로 체결된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 계약서(이하 “기본계약서”라 한다)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은 기본계약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사”이 취득한 정보의 비밀 유지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비밀정보의 범위)

기본계약서를 이행함에 있어 “수행사”에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을 요하거나 독점성이 있는 정보로 간주한다.

제 3조 (비밀유지 의무)

1) “발주처”에 의해서 “수행사”에게 전달된 정보는 기본계약서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어야 하고, 정보의 수령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써 동 정보의 비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수행사”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발주처”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에 한해 이용

② “발주처”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전자화일, 저장매체,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

③ 알 필요가 없는 제3자에게 “발주처”의 정보 누설 금지

④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 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업무에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 보관 금지

⑤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각종 전산장비를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 금지

⑥ 할당된 사용자 ID 및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 금지

⑦ “발주처”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준수

⑧ 퇴직 시 “발주처”에게 제공받은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

⑨ 생산된 산출물(File 포함)을 외부로 유출 금지, 프로젝트 종료 후 사업관련 산출물 및 유관자료 컴퓨터에서 완전삭제, 생산된 산출물 전량(이면지 포함) 폐기

제 4조 (손해배상)

본 계약에서 정한 규정을 “수행사”가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발주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발주처”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해야 함.

제 5조 (지적재산권)

모든 비밀정보는 비밀정보제공자가 지적재산권을 가지며, 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 6조 (비밀정보의 반환)

기본계약서의 이행이 종료된 경우에 “수행사”은 비밀정보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그 매체의 형식이 서류, 파일 등 종류를 불문하고)를 지체없이 “발주처”에게 반환해야 한다.

2026 년   월  일

“발주처” : 제주관광공사            사  장   고  승  철               (인)

“수행사” :                         대표자                            (인)

[별첨 5]

사업종료 비밀유지서약서

사 업 종 료 비 밀 유 지 서 약 서

본인은____년__월__일__일부터 ____년__월__일__일 까지 수행한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관련한 업무에 습득한 내용에 대해 비밀유지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비밀유지에 동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사업 수행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서명)

[별첨 6]

자료삭제 확약서

자 료 삭 제 확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의 종료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제주관광공사 인터넷 전용회선 사업자 선정 사업의 자료를 전량 반납 및 삭제 조치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는다.

2.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으로 인정하고,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 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위의 사항 및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별첨 7]

열람·제공자료 관리대장	용역업체 관리책임자	각 기관 관리책임자

년 (일련번호: )		사업명:			사업주관기업:
연번	자료명	인계 및 인수					자료반납
		인계자	인수자	월일		장소	확인자	월일

[별첨 8]

보안점검 ․ 교육 실시 결과

					담당자		담 당		과 장	결재
■ 건명 :
【 보안 점검 】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점검내용	점검항목(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보안교육자	소속		직위			성명
참석자
교육내용

[별첨 9]

보  안  점  검  표

순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 시 관련 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접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 시 작업 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저장 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CD-RW․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 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반입 여부

※ 용역사업 : 정보화․정보보호 사업, 보안 컨설팅, 위탁운영, 유지관리 등의 사업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하는 경우

[별첨 10]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하는데, 다음 각호의 보안 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할 것이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 사업수행 중 본 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사용하지 않았고(발주기관 지정된 PC에서만 사업수행)

- 용역사업 관련 자료 전량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같은 보안 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 사항을 위반할 때 주사업자로서 이에 같은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 사항을 위반할 때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제주관광공사 귀하

[별첨 11]

누출금지 정보 목록

1. 제주관광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침입 차단 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공사 인사 정보, 재무 정보, 영업 정보 및 용역사업내역 일체

11.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1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 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 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시행 4.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 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 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시행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첨 1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 업자 등록	사업금액의 3% 이하	사업금액의 2% 이하	사업금액의 1% 이하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