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공고

국무조정실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져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3월 20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공모전 개요

1. 행사명 :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2. 목적 :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개선하여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 제고

3. 내용 :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규제에 대한 규제 내용, 이로 인해 불편했던 점, 개선방안을 건의

4.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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