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공고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에 불편한 각종 행정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26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공모개요

ㅇ 명    칭 :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공모

ㅇ 공모기간 : 2025. 2. 26.(수) ~ 6. 30.(월)

ㅇ 참가자격 :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ㅇ 공모주제 : 법령 등에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관련 분야에 제한 없이 법령 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되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 및 그 개선방안

 -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단순 제도개선, 행정서비스(보조금)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 

ㅇ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